“국정 발목잡기냐 상륙작전이냐”…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두고 행안위서 정면 충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폭발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개정안 상정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이 장기 표류하면서 정부 운영 동력과 여야 관계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출범 100일간 제대로 된 조직을 못 갖춰 일을 못 한다면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승복하고 협조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소극적 태도를 ‘국정 발목잡기’라고 지적하며, 정부 조직 완성을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정부조직법이 행안위 소관이지만 그 안에는 다른 상임위와 관련된 문제가 엉켜있다”며 “윤건영 간사에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단칼에 거부해 버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5일 개정안 처리 방침을 ‘상륙작전’에 빗대며, 충분한 논의와 숙고 없이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발언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 얼개가 외부에 나간 지 한참 됐고 그동안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에 있었던 토론회는 보름 전에 계획된 건데 ‘급하게’라고 하니 정말 화가 난다”며, 법안 심사 일정과 관련한 민주당 측 비판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는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수석이나 비서관으로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여야 간 고성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의 비판에 윤건영 의원이 “저를 선택해준 지역구 구민들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반발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하며 회의장은 일시 소란에 휩싸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오는 18일부터 본격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양측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은 25일 본회의 처리 여부와 여야 대립이 향후 정국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