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발아래 두려는 발상”…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강력 비판

사법개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공방이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정면 충돌 양상을 드러냈다. 정치권의 사법권·입법권 충돌이 한국 정치의 고착 구조가 됐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거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사회주의 독재국가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삼권분립에 서열이 있다는 이 대통령의 위험한 위헌적 사고는 반민주적 선출 독재도 정당화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명분 아래 사법부 권한을 약화시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현행 사법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편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최근 미국에 무더기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귀국한 것과 관련, "사과할 자리조차 성과의 장으로 포장하는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자화자찬 성과 쇼를 할 때가 아니라 이 정부의 외교 참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국회 내 사법개혁 논의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치권은 향후 사법구조 개편안 표결과 더불어 외교 현안 책임 논쟁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