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기일 변경 요청 거부”…내란특검, 불출석 시 강제수사 경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조 특별검사팀은 2차 소환 기일 변경을 공식 거부했으며, 불출석 시 법적 강제조치에 착수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내란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이 소환 일정을 둘러싸고 고조되는 양상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6월 30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출석 기일 변경 요청을 접수했으나 논의 끝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2차 소환 기일을 7월 1일 오전 9시로 재통보하고, 불응 시 이번 주 내 추가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다시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강제수사 절차를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조사 마무리를 위해 30일 오전 9시 추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 중 일부를 반영해 7월 1일로 조정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3일 형사 재판 일정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5일이나 6일 출석이 가능하다고 재차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추가 갈등이 불거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장시간 조사 후 곧바로 재소환되는 일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검의 결정에 “일방적 통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박지영 특검보는 “처음 사유와 이번 요청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 출석 일자 통지 후 의견서를 받아 일정을 일부 조정한 것 자체가 협의 과정”이라고 맞섰다. 그는 “모든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만약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까지도 검토 중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 대상 혐의가 점점 확장된 만큼, 추가 조사 없이 종결할 수 없다. 출석 거부가 계속되면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사 방해 가능성에도 대응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특검보는 “출석 이후에도 조사 진행 방해 행위가 있으면 형사소송법상 조치를 곧바로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 인력 3명을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향후 조사 방해 여부나 변호인단의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청구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내란·외환 혐의 조사가 법적 강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특검의 후속 조치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번 특검 수사가 가져올 파장과 여론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