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시급”…김진태, 국가보훈부에 보훈 현안 지원 촉구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문제를 두고 강원특별자치도와 국가보훈부가 맞붙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 예우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직접 전달된 서명부가 보훈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현장 건의가 잇따르면서 법안 처리와 관련 예산 집행이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도지사는 9월 5일 서울지방보훈청을 찾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국립횡성호국원 조기 착공, 강원 호국광장 조성, 준보훈병원 지정 등 4건의 보훈 현안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평균 연령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김진태 지사는 "4건의 보훈사업 모두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예우 증진을 위한 강원도의 보훈 분야 현안 사업들"이라면서, 국가보훈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법안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도내 3개 보훈단체를 통해 지난 6월과 7월에 모아진 4천407명의 서명부 역시 권오을 장관에게 전달됐다.

이에 대해 권오을 장관은 "보훈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던 사항을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는 보훈부에서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 호국광장 조성과 준보훈병원 제도에 대한 공감도 표시하면서, "국립 횡성호국원은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를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야권 중심으로 법안 처리를 서두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지역별 국가유공자 단체도 적극적인 현장 서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재원, 구체적 승계 방식을 둘러싼 현실적 논점 역시 쟁점으로 남아 있다.

강원도와 국가보훈부의 공식 면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법안의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각 상임위는 이번 보훈 현안을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