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 검토”…특검법 권한 확대→軍·검찰 공방 재점화

이른 아침, 서울 서초동에 모인 관심은 순직 해병대 수사 방해 의혹을 둘러싼 갈등의 현장에 깃들었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재판을 군 검찰로부터 이첩받는 방안을 원칙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군 내부 진실공방을 넘어 특검법에 부여된 권한의 최대치가 어디인가에 대한 물음이 함께 떠올랐다.  

이명현 특검은 박정훈 대령 사건의 2심이 진행 중인 점, 그리고 특검법상 이미 재판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공소 취소까지도 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도 이첩을 지속해 요구한 사안“이라며 “특검법에도 직접 반영돼 검토가 당연히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정훈 대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군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 있다.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 카드까지 검토함으로써, 군 내부 사법 절차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명현 특검은 최근 “박 대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 등 정치적 배경에 의해 억울하게 기소됐다”는 비판적 인식을 공개적으로 밝혀, 특검 수사의 향배와 독립성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사건 은폐 및 수사 방해라는 특검 수사범위에 들어가는 사안”이라며, 편파적 결정이 아닌 특검 설립 목적의 연장선임을 강조했다.  

이날부터 국방부가 아닌 각 군단에서 파견된 4명의 군 검사들이 특검팀에 합류하며, 경찰 등에도 수사관 파견이 요청됐다. 이와 함께 이명현 특검은 공수처 오동운 처장과 면담해 기록과 직원 파견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현재 다양한 수사기관과의 공조, 그리고 추가 기록 이첩을 통해 사건 진상규명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검 사무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인근인 서초동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됐다. “오늘 청소를 하고 내일은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준비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 안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왔다.   

특검팀은 사건의 본질은 해병대 채상병의 순직을 둘러싼 진실에 있으며, 향후 이명현 특검을 중심으로 한 법률적 다툼과 공방, 그리고 사법정의 회복 요구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특검은 추가적인 법적 검토 및 수사 확대를 저울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