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기 JADIZ 진입, 소통 오류가 원인”…국방부, 공군 7명 징계 요청

한일 군사 당국이 방공식별구역 진입 문제를 두고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충돌을 빚었다. 국방부가 공군 C-130 수송기의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무단 진입 사태 책임을 물으면서 한일 간 군사 협력의 허점이 재확인됐다. 양국 관제 당국의 교신 오해, 그리고 용어 혼선이 군내 징계로까지 이어지며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3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감사를 통해 지난달 발생한 공군 수송기 JADIZ 무단 진입 사안이 ‘한일 간 소통 오류’ 탓이라고 공식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공군 정보작전부장 등 7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묻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 결과, 공군은 당초 일본 영공을 통과해 괌 훈련지로 이동하려 했으나 사전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연료 부족 우려로 오키나와현 가데나 미군 기지에 비상 착륙이 불가피해졌다.

수송기 조종사는 일본 관제소에 국제 항공통신에서 '예방착륙' 용어(Precautionary Landing)를 사용해 착륙 의사를 전달했으나, 일본 관제 소측은 해당 용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비상 상황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며 JADIZ 승인 절차가 생략됐고, 결국 일본 측에서는 전투기 출격으로 대응하는 사태로 비화했다. 이후 추가 교신에서 상황이 파악된 일본 관제소는 국제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MAYDAY)’ 호출을 요구했고, 조종사가 호출한 뒤에서야 착륙이 승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은 “메이데이는 항공기 결함 등 구조가 필요한 비상상황에서 쓰는 용어로, 예방착륙은 연료 부족 등으로 인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예방착륙은 국제적으로 공군에서 통용되는 용어”라고 덧붙이며 조종사 판단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다만 국방부는 전체 절차상의 준비 부족, 그리고 한일 간 긴밀한 교신 부재에 책임이 있다며 감사 결과를 지난 28일 공군에 전달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군 수뇌부의 관리 소홀과 한일 간 신뢰 부족 문제를 동시에 짚으며 군 내부 처벌과 함께 향후 한일 협력 메커니즘 개선 요구가 대두됐다. 군사 전문가는 "양국 간 용어 및 절차 혼선이 군사적 긴장 고조의 단초가 됐다"며 "한일 간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군은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해나갈 계획"이라 밝혔으며, 향후 국방 당국은 한일 군사 교신 체계를 정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