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쏠림 해소 위해 대체 투자 육성”…이재명 대통령,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시사

정책 노선 변경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핵심 부처가 맞붙었다. 대표적 자산인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구조를 두고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해법 모색에 나서며,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부동산 규제 및 대체 투자 육성이라는 새로운 균형점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대통령의 주식시장 활성화 발언이 동시에 이어지며, 기존 부동산 중심 정책과 차별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책 변화의 필요성과 시장 다변화의 중요성이 동시에 제기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상대적으로 신중한 부동산 공약 행보를 보였다. 세금 규제에 집중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의식, 신중 모드로 일관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집권 후에는 집값 규제 일변도 대신 주식시장 활성화 및 투자처 다양화로 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과거 “집값 문제도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향후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점쳐지고 있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배당 확대, 주식시장 부양을 병행하면, 투자금이 부동산에만 몰리는 현상을 점차 해소할 수 있다는 구상으로 읽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은 당선 이후 한국거래소를 방문, 배당 촉진과 세제 개편을 언급하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정부 요직에 인공지능(AI) 전문가를 발탁하고, ‘AI 드라이브’를 직접 진두지휘하며 경제 전략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도 주목된다.

그러나 부동산 쏠림 해소 등 구조 개혁의 효과가 단기에 체감되기 전까지 집값 상승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급등에 대응, 지난달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다.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은 이재명 정부 ‘1호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는 이번 대출 규제의 시장 반응을 신중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와 정부는 부동산 규제와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대체 투자 수단 육성과 집값 관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향후 시장과 여론의 반응을 가까이에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