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치 추가 도입 무산”…국회·정부, 드론 전력 중심 국방 전략 전환 신호

아파치 공격헬기 추가 도입 사업이 국회의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정치적 충돌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야는 드론을 앞세운 새로운 국방 전략 전환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형 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을 10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감액했다. 남은 3억원도 다른 사업에 전용되며 내년도 아파치 추가 도입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공식적으로 “시험평가와 협상 또는 낙찰 차액 등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예산”이라며 이번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대형 공격헬기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국내 유인헬기 중심의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미래 첨단전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입장은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7월 6일 논평에서 “국방 예산 삭감은 곧 국민 생명과 안전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과 정부는 “집행 불가 예산 정리”라며 “국방력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이번 예산 감액 결정에는 국제정세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미국도 일부 아파치 헬기 조기 퇴역과 드론 등 무인 전력 보강에 나서는 상황이다. 합동참모본부 역시 올해 5월부터 유무인 복합체계 전력으로의 대체를 공식 검토 중임을 밝힌 바 있다. GOP 경계시스템,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등 총 900억원의 국방 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함께 삭감되며 변화의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국회 내 안보 전문가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등은 “미래 전장은 이미 기술과 전술 환경의 대전환기에 진입했다”며 첨단 무기체계로의 신속한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실제 방위사업청은 7월 6일 “연내 집행 불가능한 예산만 감액했고, 사업관리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군은 빠른 시일 내 드론·무인체계 등 첨단 전력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거 정부 시기에도 비상재정 상황에 따른 국방 예산 감액 논란이 반복됐던 만큼, 한동안 정치권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생과 안보의 우선순위, 그리고 국제 군사환경 변화라는 두 축이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아파치 도입 무산 결정은 공격헬기 중심이었던 한국 군 전력이 앞으로 드론과 무인기로 대표되는 새로운 미래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예산 삭감과 국방 전략 방향 전환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무인 전력 강화를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