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이완이 냉엄한 현실”…정동영, 대화 재개·평화적 두 국가 전환 강조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한 회의와 북한 핵 능력 고도화 현실을 두고 남북 대화 재개 필요성이 다시 부상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제한반도포럼에서 직접적으로 ‘적대 관계 해소’를 내세우며 정부 대북 정책 기조에 변화를 시사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대화가 필수라는 주장과 더불어 평화적 두 국가 체제 전환 논의가 동반된 점에서 주목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된 2025 국제 한반도 포럼 개회사에서 “대북 제재의 이완과 한계라는 냉엄한 현실 진단과 평가에 기초해, (북한과) 조속히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 장관은 대화 중단이 길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 대화 재개는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20개로 추정되던 북한 핵무기 수가 2024년에는 50개로 증가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급증했다고 구체적 수치를 인용해 발전 속도를 진단했다.

이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올해 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증진, 나아가 동북아 안정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동영 장관은 또, 남북 모두를 ‘적대하는 두 개 국가’로 규정하는 북한 관점을 직접 겨냥해 “남북이 긴장, 대립, 적대하며 살 수는 없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적대성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점은 적대성 해소에 맞춰야 한다.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 전환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 체제가 갑작스런 신조어가 아니라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 과거 국가연합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이미 언급된 개념이라고 부연하며 정책정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 체제 인정, 흡수 통일 배제, 적대행위 지양이라는 3원칙이 현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 기조가 될 것”이라고 풀었다.

한편 대북 제재 실효성과 군사위기 고착화, 미국 대선 변수 등 복합환경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대화론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다만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는 대북 유화만으로 안보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고된다.

정치권은 포럼 이후 한미,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등 정세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대화 재개 및 남북 적대 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