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만으론 공급 부족”…더불어민주당, 5년 내 택지 확보 방안 강조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정책 격돌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재개발·재건축 정책만으로는 주택 공급난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휴 부지 등 5년 내 공급이 가능한 토지 발굴에 방점을 찍었다.  

7일 오전 국회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신도시 등 공공 택지를 조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노는 땅인 유휴 부지를 어떻게 더 많이 발굴해 택지 전환을 하느냐가 숙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물론 공공 택지 공급도 계속돼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5년 이내에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서 문 수석부대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재건축 진행에 큰 장애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으나,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중심 공급 전략만으로는 즉각적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입장차도 확연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유휴 부지 활용 등 공급 다각화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규모 신도시 조성 등 공공 계획을 통한 중장기 해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공급 시차와 생활권 변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사용처를 매출 규모로 제한하면 식자재 마트에서 쓸 수 없다 보니, 식자재 마트에서도 쓸 수 있게 고민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사용처 제한 완화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일부 대형 유통업계는 신중론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는 향후 유휴 부지 발굴과 소비쿠폰 정책 변경을 둘러싸고 여야 간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