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6년 만에 휴면 비영리법인 대거 정비”…김만복·박관용 전직 인사 단체도 허가 취소

휴면 비영리법인 정비를 두고 통일부와 관련 단체들이 맞붙었다. 통일부가 수년간 방치된 소관 비영리법인 21곳에 대대적 퇴출 조치를 내리면서, 단체 설립 취지와 현행법상 관리체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일부는 2025년 7월 31일 자로 비영리법인 21곳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취소된 법인에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대표로 있는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표인 통일전략연구원 등 주요 전직 인사들의 단체가 포함됐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퇴출 조치는 6년 만에 실시된 강력 정비 결과다. 통일부는 지난 7월 초, 여러 해에 걸쳐 활동 보고가 없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22개 비영리법인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을 사전 통보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청문 과정에서 단 1개 기관만이 직접 출석해 소명에 성공하면서, 나머지 21개 단체가 일괄적으로 설립허가를 잃었다.  

통일부는 이미 2019년에도 5개 휴면 법인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년간 관련 활동 관리가 유예되며, 이번 점검에서 허가 취소 대상이 대폭 늘었다는 설명이다.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현재 약 500곳에 달한다.  

정치권에서 비영리법인 관리와 감독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주요 인사들이 대표로 있던 단체까지도 실태 파악과 주기적 점검의 중요성이 부각된 셈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관리가 일부 연기된 측면이 있지만, 올해는 연례 정비에 따라 기준에 맞춰 철저히 실태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해당 허가 취소 내역이 공식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비영리법인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만큼, 정부의 관리 체계가 더욱 엄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부는 연례 정비 방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비영리법인 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