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법 개정 우려에 배임죄·경영권 방어 추가 논의”…더불어민주당, 의견 수렴 보완 시사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경제계와 정치권의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우려를 표명하자, 기업들의 형사처벌·경영권 방어 문제를 추가 논의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25일 국회에서 추가 논의와 보완 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정책 입법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 수용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민생부대표는 이날 원내 지도부와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 회동 직후 “국회에서 상법이 통과될 때 배임죄 문제,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것들을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계의 의견을 이미 여러 차례 반영했고, 앞으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기업들이 상법 개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서 충분히 보완 가능한 대책을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경제 6단체와 재계는 이사 책임 강화가 오히려 배임죄 적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경영권 방어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날 만나 논의된 쟁점에는 상법 외에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개선 요구가 포함됐다. 경제 6단체는 하도급 노동자 보호 강화,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제도 변화로 인한 기업 부담이 크다는 점을 부각하며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 인프라 투자 제도 개선, 첨단 전략산업 세제 지원 등 규제 완화와 성장 촉진 입법을 촉구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네거티브 규제와 전략산업 세제 지원 등 경제 활력 입법 과제를 국회가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제 회복과 성장의 주역은 기업”이라며 “기업이 미래 성장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과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날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경제계와의 협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으며, 향후 추가 보완 논의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상법과 노란봉투법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