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 권력 위임받아”…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방통위 겨냥해 기강 강화

국회와 대통령실 간 마찰이 예고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들을 향해 기강을 다잡았다. 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국회 존중을 주문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현 정부 고위직을 향한 경고라는 분석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여당 간 충돌로 격랑 조짐이 커진 상황에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들이)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를 참고로 보시라”, “개인적으로 (이 순위가) 좋든 나쁘든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라며 강한 메시지를 연달아 던졌다. 이 발언은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에게 국회 중심 질서를 분명하게 각인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방송 3법’을 놓고 격돌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경고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사표를 제출했고, 한 달여 만에 복귀했으나 당일 바로 면직 처리가 결정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차에 따른 면직 처리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여권 관계자 역시 “정권 출범 이후 정무직 고위 공무원을 교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분위기 진화를 시도했다. 다만 연쇄적 정무직 교체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방통위 정밀 타격’ 차원이라는 비판과 기대가 동시에 오가고 있다.

특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점한 여대야소 국회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동시에 청문회 시즌을 앞두고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의 검증을 겸허히 수용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 여권 인사는 “청문회에서 국무위원들이 잡음 없이 검증을 마치도록 기강을 잡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회와 대통령실은 정무직 인사 교체와 국회 협력 강화 기조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앞으로 청문 정국에서 실질적인 국정 개혁 속도와 청문회 무풍지대 조성 여부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