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업추비 집행 내역 첫 공개”…이재명 정부, 정권 투명성 높여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정보를 두고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역대 최초로 집행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면서, 국가 예산의 투명성과 국민 알권리가 새로운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 판결에 따른 이번 공개는 권력기관의 기밀 재정 운용을 둘러싼 불신과 정치적 논쟁의 불씨가 됐다.

23일 대통령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기밀성을 이유로 대외 공개에 제한이 있었지만, 법원의 판례와 국민 세금 집행의 정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석 달 동안 특수활동비 4억6천만여원, 업무추진비 9억7천만여원, 특정업무경비 약 1천900만원을 각각 집행했다. 특습활동비의 경우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관리, 민심·여론 청취, 갈등 조정, 정보 수집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여러 목적으로 지출된 내역이 드러났다. 업무추진비는 주로 대민 간담회,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기념품 구입 등 국정 운영 관련 행사지원에 쓰였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조사 등 특정 과제 수행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는 업무추진비 유형별 집행 사례만 제한적으로 공개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일자별·명목별 집행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며 기존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전례 없는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까지 국민에게 알리기로 한 것은 국가 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내역 공개의 배경에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행정소송이 있다. 당시 언론의 정보 공개 소송 결과, 지난 6월 대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대통령실의 재정 집행 정보 공개 압박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판례의 취지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행분부터 정보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은 행정의 투명성 확대와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하며 “정기적 정보 공개가 국가 예산 감시 체계를 한 단계 진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공개 범위와 기간이 제한적이며, 실질적 감시로 이어지려면 회계 세부 자료까지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도 “향후 정보 공개 범위와 전달 방식이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가에서는 이번 공개가 대통령실 재정 운영에 대한 국민 감시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정보 공개 관행이 국회, 정부 각 부처 등 다른 권력기관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다만, 기밀 유지와 정보 공개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책임 있는 예산 집행 정보를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보 공개 정착 여부와 그 파장에 따라 향후 제도 보완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