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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해 참고인 불러 혐의 다진다”…특검, 박성재 ‘12·3 계엄’ 내란 연루 의혹 압박
정치

“신용해 참고인 불러 혐의 다진다”…특검, 박성재 ‘12·3 계엄’ 내란 연루 의혹 압박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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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정황을 놓고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치적 충돌이 예고된 가운데, 특검팀은 9월 23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지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신 전 본부장을 긴급 소환해 12·3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회의 내역을 집중 조사했다. 박성재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법무부로 복귀했고, 실·국장을 포함한 10여 명의 간부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신 전 본부장 등 참석자 진술이 줄줄이 확보되고 있다.

또한 박 전 장관이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공간 확보를 요청했다는 진술도 잇따랐다. 이날 소환 조사에서 특검은 신 전 본부장에게 계엄령 직후 법무부의 각종 지시가 실제로 내려간 사실이 있는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을 상세히 따져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성재 전 장관의 피의자 신분 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 중 강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박 전 장관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 수면 위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야는 계엄 연루 의혹을 두고 벌써부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의 이번 수사 확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권력형 내란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는 중대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과도한 수사가 오히려 정국 혼란을 야기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정치권 내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특검의 박성재 전 장관 소환과 이어질 수사 결과가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특검팀은 향후 박 전 장관 직접 조사를 통해 계엄령 준비 및 집행과 관련한 최종 혐의 입증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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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박성재#신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