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개인정보까지 포괄”…정보통신법학회 공식 출범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이슈가 통신·방송을 넘어서 정보통신 산업 전체의 법 제도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 정보통신법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술단체 ‘한국정보통신법학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기술 혁신과 법적 규제의 균형을 고민하는 통합 플랫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업계와 학계는 이번 학회 출범이 AI, 데이터, 플랫폼 등 ICT 산업 전반의 법 체계 재설계 경쟁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정보통신법학회는 26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창립 세미나를 갖고, 통신·방송·전파·데이터·AI·플랫폼·개인정보·정보보호까지 포괄하는 정보통신법 이론 연구단체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 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주요 부처의 정책 대응은 물론, 급변하는 기술 발전에 맞춘 법제 연구까지 광범위한 활동을 목표로 삼았다.

정보통신법학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ICT 기반 기술이 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등으로 확장되면서, 기존 통신법·방송법·전파법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법, 신설된 인공지능법 등 복수 법 영역이 합쳐진 공통 규범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AI와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윤리와 규제, 개인정보 보호 등 쟁점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통합적·선제적인 법제 연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학회는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 영역을 포괄하고, 정부조직의 ICT법적 체계 개선, 학문과 실무 간의 가교, 선제적 정책 대응 등 연구 목표를 내세웠다. 실제로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AI·데이터 산업화,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법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이 예고되고 있다.

초대 학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최근 30여 년간 정보통신법의 확대 경로를 짚으며, “정보통신법의 본질은 위험통제에 그치지 않고, 미래 사회 기반을 만들어가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대한민국이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법제의 선진화와 기술 혁신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설립 취지를 밝혔다.

정책 현장에서도 AI, 양자컴퓨팅, 데이터 경제 등 신산업의 부상에 따라, 법과 제도의 역할이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회장은 “기술 발전이 곧 경제·사회의 성장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부작용을 억제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 이런 법학회가 갖는 사명감이 크다”며 지속적 연구 활성화를 당부했다.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포괄적 법률 플랫폼 출현과 함께, 학계와 산업계, 정책기관의 입체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기술 규범 설정은 앞으로 국가별 산업 경쟁의 질을 좌우하게 될 전망”이라며, “법과 제도, 기술·윤리적 체계 짜임새가 새로운 정보통신 산업의 성장 조건이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산업계는 정보통신법학회가 실제 정책과 제도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