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만 최소 1천500명”…서미화, 가족 돌봄 아동 실태에 지원 촉구

가족 돌봄을 이유로 아동에게 간병과 집안일, 심지어 농사일까지 짐 지우는 현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비례대표 의원이 공개한 최근 연구 보고서가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가족 돌봄 아동이 최소 1천500명에 이른다는 점을 공식 통계로 확인하면서 정치권이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은 ‘13세 미만 가족 돌봄 아동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 요약 자료를 토대로 “광주 518명, 전남 985명 등 두 지역에서만 주된 돌봄 책임을 진 아동이 1천500명 넘게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분석한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13세 미만 가족 돌봄 아동의 전국 규모를 추정한 첫 공식 자료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도별 가족 돌봄 아동 규모는 경기 3천906명, 서울 2천519명, 경북 1천329명, 경남 1천275명, 부산 1천145명, 전북 941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1만7천647명에 달했다. 이는 성인 가구원 동거 여부 등 엄격한 조건을 적용한 최소치로, 최대치 기준으론 전국 3만1천322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과 광주도 각각 1천740명, 922명까지 추산됐다.

아동들은 가족 돌봄 환경에서 병간호, 식사 준비, 세탁, 설거지, 동생 돌보기 등 일상적 가사 노동에 더해 일부 지역에서는 농사일까지 떠맡고 있었다. 보고서는 가사 및 간병 부담이 지역별 산업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경남과 울산은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급여 수급 가구가 많은 반면, 전남·제주·전북 지역은 노인맞춤돌봄 수급 가정의 비중이 컸다.

서미화 의원은 “제도 밖에 방치된 아동이 상당할 것”이라며 “학교와 병원 등 지역사회가 직접 나서서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아동에게 돌봄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복지 당국은 광주·전남을 비롯한 가족 돌봄 아동 지원 실태가 전국적 차원에서 중대 복지 과제임을 다시 확인한 만큼,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체계적으로 파악·지원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는 향후 해당 아동 지원 확대와 실효성 있는 복지 대책 마련에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