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14시간 폭행, 생중계까지”…보호관찰제 관리 허점 드러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던 10대 남학생이 여자친구를 14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이 과정을 영상 통화로 생중계까지 했던 일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월 14일 부산 영도구 한 모텔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제도의 관리 한계를 다시금 드러냈다.

피의자인 A군은 전날부터 피해자인 B양을 모텔 등지에서 14시간 넘게 끌고 다니며 커피포트, 리모컨 등 생활용품을 이용해 집요한 폭행을 반복했다. A군은 폭행 장면을 친구에게 영상 통화로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로 인해 B양은 안구가 함몰되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인 A군은 이미 다른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이달 초부터 관찰관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보호관찰 청소년 관리는 위치 보고 의무가 있으나, 실효성 있는 추적 및 즉시 대응 체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전자감독 등 관리 장치의 실효성 문제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미비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현재 A군을 보호관찰 지침 위반 등으로 소년원에 수감 조치했으며, 상해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온라인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유사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청소년 범죄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부각된다.

경찰과 보호관찰 기관은 A군의 추가 범죄 가능성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보호관찰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와 재범 방지 대책의 시급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어, 향후 사회적 논의와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