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자업자득”…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정면 비판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개혁안 논의를 놓고 격돌했다. 법원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강조하며 사법개혁 논의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자,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날을 세웠다.

정청래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법개혁 논의 참여를 요구한 직후 나온 발언으로, 정 대표는 법원의 책임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을 인용하며,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판단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의 강경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본격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반면 법원 측은 법관 독립성과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를 내세우며 “사법개혁 논의에서 법원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두고 “사법부 입지 약화와 국회 주도 사법개혁 논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 논란이 법치주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정치권은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