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모두 열어둬라”…우상호, 이재명 대통령 주문 배경 설명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열어둔 태도를 강조하며 논란 확산을 진화하고 나섰다. 핵심 개혁 과제인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찰개혁추진단 논의에 맡기라는 주문이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 출연에서 “문제가 있으면 폐지하고, 없으면 변형할 수 있다.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게 대통령 뜻”이라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존폐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이후, 대통령의 진의가 존치 쪽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한 해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수 없다”며 보완수사권 제도의 긍정·부정 양면을 언급, 제도 개편 논의에 주의를 촉구했다. 우 수석은 이에 대해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과거 검찰의 잘못을 우려하지만, 대통령은 대안적 제도가 있다면 존치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풀어 설명했다. 다만, “제도 설계는 추진단이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실무 논의에 무게를 뒀다.

여야 관계와 관련해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간 불협화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불협화음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우 수석은 “정당 대표는 지지층 의견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폭넓게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방향·속도 차이보다 태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고위당정 내 언쟁설에 대해 “과장됐다. 모임 참석 인원이 많아 늘어난 해석이 있다”며 앞으로는 간소하게 모임을 진행할 의사를 밝혔다.

여권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거취에 언급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논의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우상호 수석은 “삼권분립 체제에서 사법개혁 논의는 가능하지만, 대법원장 거취를 대통령실이 논의하거나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실제 논의된 바 없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원론적으로 공감한다는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해 우 수석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었다. 사법개혁의 취지에 공감한 것일 뿐, 각 정당이나 지도자 요구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치권은 이날도 보완수사권 존치와 대법원장 거취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대통령실은 정국의 민감한 현안에 신중한 거리두기 전략을 예고했다. 국회는 향후 검찰개혁추진단 논의 결과에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