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벌고 빚잔치” “굶는데 빚 타령하나”…여야, 30조 추경 심사 정면 충돌

여야가 30조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추경을 두고 재정건전성과 채무조정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은 양측의 목소리가 거칠게 오갔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국가 채무 부담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1일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 나랏빚만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축 정책을 했던 이전 정부는 나랏빚이 줄었느냐. 물가가 안정됐느냐”며 정부의 재정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가 비교하는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이 260%, 미국이 120%, 프랑스와 영국도 100% 내외로, 국가채무가 그렇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 내서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임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의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두고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다”며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2차 추경에 포함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증액안을 대폭 삭감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야의 대립은 채무조정의 형평성 논란에서 더욱 첨예하게 드러났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기존의 개인회생 등 제도조차 이용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장기간 연체를 해 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일 문제”라고 지적하자,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실정을 보면서 빚 타령이나 할 한가한 사정이냐”고 반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같은 추가경정예산 사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됐다. 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어려운 서민 삶을 생각하면 이 정책이 가장 효과가 크고 좋은 처방”이라며 “지금 우리 국민 경제는 응급실에 실려 온 응급 중환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 측에서는 예산사업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연이어 제기했다.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사는 이틀째 이어지며 쟁점마다 날카로운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정치권은 추경안의 주요 사업 조정 방향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향후 본회의 표결 절차에서도 치열한 대립이 예고된다. 국회는 예산 조정소위원회를 거쳐 다음 회기에서 최종 의결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