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그림 청탁 의혹”…김상민 전 검사, 17일 구속심사 앞두고 김건희 연루 논란

고가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치권과 법조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김상민 전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검팀의 최근 수사 결과에 따라 급물살을 탔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 그림을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림의 가액을 1억원 이상으로 산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여사 측이 해당 그림의 대가로 작년 4월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등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전 검사는 “그림은 김진우씨 요청으로 중개했을 뿐이며, 자금 출처 또한 알지 못한다. 받은 자금도 김진우씨에게서 왔다”고 주장하며 그림 거래와 정치 청탁 간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9일 특검팀 조사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수수자’로 명시된 점이 꼽힌다. 특검팀은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난항을 겪으며, 배우자인 김 여사를 1차 수수자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전 검사의 ‘관계 부인’과 특검팀의 강경한 구속 방침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특검은 아울러 김 전 검사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주목하고 있다. 김 전 검사가 지난 총선을 준비하며 코인 사기로 알려진 ‘존버킴’ 박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점, 부장검사 재직 중 창원 지역 주민에게 문자를 보내 총선 출마를 강행했던 논란 등이 추가적으로 거론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씨와 함께했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증언을 언급하며 김 여사의 ‘지원 약속’도 집중 조명된다. 명씨는 “김 여사가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김 전 검사는 공천에서 컷오프됐고 4개월 뒤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과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고강도 수사와 신속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여야 간 팽팽한 대립과 함께, 특검팀의 법적 판단이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길 전망이다. 

법원은 오는 17일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정치권은 구속심사 결과와 특검 수사의 추가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정국의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