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외환 혐의 엄정 수사해야”…시민단체, 윤 전 대통령 기소 촉구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과 외환 혐의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12·3 비상계엄 계획의 실체와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단체들은 정부의 책임 추궁과 진상 규명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한반도평화행동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을 향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무엇을 계획했고 실제 시행된 조치들은 무엇인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자신들의 정치적 주도권을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한 엄중한 범죄에 대해 관련자들을 엄벌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추가 기소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무인기를 통한 평양 침투 시도와 관련된 의혹이 여전히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군 지휘부가 정상적 위기대응을 벗어난 방식으로 북한의 도발을 사실상 유도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는 헌정 사상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은 특검의 수사 공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야권은 “비상계엄의 배경과 실행 과정에 반드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실체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강력한 처벌 요구와 함께 특검의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사안을 둘러싼 정치적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12·3 비상계엄 논란이 향후 대선과 정국 주도권 경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와 특검 모두 사실관계 규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시민단체들은 향후 특검팀의 수사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며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과 논란을 주시하며 적법 절차에 따라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