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백 페이지 보강”…조은석 특검, 윤석열 대면조사 앞두고 강공 예고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를 이틀 앞두고 질문지를 대폭 보강하며 양측 사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체포영장이 기각되며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가능해진 가운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각을 두고 이례적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26일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자 지목 혐의를 겨냥해 조직적으로 질문지를 추가 보강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뿐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의 내란 동조 여부, 계엄 선포 명분과 북한 도발 유도 의혹 등 광범위한 사안을 다룰 전망이다.

체포영장 기각 이후 특검이 대면조사 일정을 확정하자 정치권 일각에선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국 조사실로 불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히려 체포영장 기각이 특검에게는 더욱 광범위한 수사 여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신병 확보에는 용이하지만, 미체포 상태에서는 얽매임 없이 여러 차례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면조사를 위해 준비된 질문지는 수백 페이지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준비했던 200여 페이지 질문지보다 방대한 규모다.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임을 감안해 조사에는 특별검사보가 직접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질문 분량이 많아 조사 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재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은 불응할 명분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불응 시 특검이 다시 체포영장 발부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의 대응은 강경하다. 출석일시를 두고 특검과의 협의에서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 1시간도 양보하지 않는 특검의 일방적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법률대리인단은 "28일 오전 10시경 비공개로 출석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공수처 조사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관련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이에 따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당일 법적 쟁점과 진술 태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양측이 출석 시각마저 조율하지 못한 채 첫 대면을 앞둔 가운데, 정치권은 특검 수사의 향후 방향과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팀은 조사 경과에 따라 추가 소환 및 구속영장 청구 등 추가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