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가 선도 강조”…강도현, 30년 ICT 정책 마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0년 만에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며,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AI) 국가로 도약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강 차관은 1995년 정보통신부의 사무관으로 시작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방향타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25년을 ‘AI를 통한 새로운 미래’의 출발점으로 지목하며, 그동안 한국 사회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닦은 과정을 “대한민국 30년의 역사적 준비 과정”으로 평가했다.

강 차관은 정보통신망 구축과 정보화촉진법 제정 등 굵직한 정책 프로젝트의 실무·기획 현장에 있었고, AI와 디지털 혁신을 ICT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왔다. 특히 그는 공공·민간의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초연결 네트워크 인프라 확산에 초점을 맞춰 왔다. 초고속망 정책 추진 초기와 비교해, 현재 AI·디지털 정책의 구체화와 성공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국내 ICT 정책의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현장 경험을 지닌 차관의 역할이 강조된 바 있다.

시장에서는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미국, 중국, 유럽과의 기술 격차를 좁힐 동력을 확보하는 데 과기정통부의 정책 연속성이 중요한 변수로 본다. 고성능 컴퓨팅, 초대형 언어모델, 데이터 인프라와 같은 AI 주도 기술의 발전 또한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로 최근 유럽의 AI Act, 미국의 국가 AI 전략 등 각국의 정책 대전환이 산업 지형에 직접적인 파장을 주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데이터 주권, 디지털 윤리, AI 산학·공공 협력 플랫폼 구축 등 규제와 진흥의 균형이 기술 경쟁력의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 학계 모두가 AI 산업의 제도화·표준화 과제에 집중하는 한편,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회적 파장 관리에도 주력하고 있다.

강 차관의 후임으로 류제명 신임 제2차관이 임명된 만큼, 인공지능기반정책관과 네트워크정책실장을 역임한 ICT 분야 전문가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 교체를 정책의 연속성과 혁신력의 시험대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차세대 AI 전략과 디지털 정책 추진이 실제 산업 혁신과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