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과거사 매듭짓기는 불가능”…조현, 전략적 외교와 인내 강조

한국과 일본 사이 과거사 문제가 재차 정국의 충돌 지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한일 역사 현안의 난항과 신중한 외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면서, 성급한 합의는 오히려 외교적 역공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일본 측의 사도광산, 군함도 등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세계문화유산 약속 불이행을 비판하자, 조 후보자는 “단숨에 어떻게 (해결)되기가 어렵다”며 “합의를 쉽게 하면 일본이 나중에 우리 보고 골포스트를 움직였다며 비난한다.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양자·다자적으로 꾸준히 목소리를 내 일본이 스스로 변모하기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는 한일 현안 대응과정에서 “저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외교부가 초기에 전략적 대응을 잘못한 측면이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특정 문제만 단독으로 논의하면 취약해질 수 있으니, 다양한 안건을 전략적으로 묶어서 접근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과거사 문제를 인내심 있게 풀어가되,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해치지 않는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이며, 실리와 원칙의 균형을 시사했다.

한편 같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시설을 설치한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한중 문제”라 명명하면서 “필요하다면 단호한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측의 구조물 설치 등 비례 대응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어무기 지원 여부 관련 질의에는 “공격용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 중”임을 강조하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변국과 국방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자의 신중한 현실 진단과 단계적 대응 기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일 현안, 한중 갈등, 우크라이나 지원 등 핵심 외교 현안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략적 대응을 유지하며 주요 현안별로 추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