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효과 팽팽”…9.7 대책, 긍정 43%·부정 43%로 의견 양분

부동산 정책 효과를 둘러싼 민심 갈등이 다시 표면화됐다. 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 공공택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등을 포함한 9.7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국민 여론이 정면 충돌했다. 최근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똑같이 43%로 집계됐다. 민심은 쉽게 한 방향으로 기울지 않고 있다.

이번 조사는 NBS가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25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5.5%였으며, 성·연령·지역별 가중값을 반영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14%였다.

연령별 전망에는 뚜렷한 차이가 포착됐다. 40~50대는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다수였던 반면, 18~29세와 70세 이상에서는 부정적 전망이 더 많았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등에서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주택 보유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2주택 이상 보유층에서 정책 효과에 대한 비관적 답변이 두드러졌다.

정치권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여당은 “대책 효과가 한동안 정착되는 과정에서 시간 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야당은 “주요 정책이 시민 체감과 괴리돼 시장 교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명확한 성과가 조기에 드러나지 않을 경우 정책 불신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와 달리 무주택자와 1주택 보유층은 지역·연령대별로 인식 격차가 좁지 않은 편이었다. 대책의 효과에 대해 아직은 판단을 유보한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다.

정치권은 부동산 대책 효과와 국민 체감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현 정국 내내 부동산 정책이 격론의 중심에 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야는 추가 민생 입법 및 정책 보완을 둘러싸고 다음 회기 국회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