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 재점화”…서울대병원 등, 의료개혁 재검토→정책 정상화의 기로

국내 의료계가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에 섰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최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진 전공의 집단행동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련환경 개선, 거버넌스 내 의사 비율 확대 등 의료 현장의 근본적 변화를 주문하며 정책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달 24일, 4개 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생명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윤석열 정부 시기의 의료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표적 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조건부 복귀 의사 표명과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장의 전격 사퇴로 조직 내 변화의 신호도 감지됐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필수의료 패키지’의 실행방안과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 그리고 보건의료 거버넌스 내에서 의료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제도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지속돼왔다. 특히 2023년 의사 수급 및 필수의료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소통 부족이 집단행동으로 확산된 바 있다. 올해도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와, 의료계가 국민 건강권의 최후 보루임을 천명하는 명확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협의회는 “문제 해결의 열쇠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 간의 신뢰와 협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복귀와 사퇴 등 조직적 혼선이 반복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의료정책의 수립과 실행과정에서 일선 진료 현장의 목소리 수렴,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정책 결정, 그리고 전공의 수련체계의 근본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의료공백과 환자 안전이 걸린 중대한 기로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 회복을 매개로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