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달성 방안 논의”…국정기획위원회, 인구·규제개혁 등 분과별 TF 가동

인구 감소, 첨단 AI산업 육성 등 국가 핵심 현안을 둘러싸고 국정기획위원회가 분과별 소규모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논의를 본격화했다. 대통령 공약 이행과 국민 체감 행정이라는 두 기치 사이, 정부가 적극적 해법 마련에 착수한 모습이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6월 26일 서울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TF 설치 현황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경제1분과에 AI와 관련된 TF가 있다. 경제2분과에도 AI 관련이 있고, 사회분과에는 인구 또는 복지, 이런 식으로 TF가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효율성을 위해 만든 TF”라며 “분과별 논의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사안일 경우, 전체 TF 구성을 건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1분과에 설치된 인구TF는 6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TF는 인구부 신설의 필요성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1·2분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AI 3대 강국’ 공약 이행을 위한 행보에 착수했다. 경제1분과는 최근 AI 반도체 설계 분야 리벨리온과 피지컬 AI 로봇 기업 마음AI를 직접 방문했으며, 경제2분과 역시 같은 날 오후 5시 인공지능 스타트업 정책간담회를 열고 루닛, 퓨리오사AI, 스튜디오랩 등 주요 스타트업과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규제개혁 논의도 가속화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국무조정실 및 관련 분과와 ‘규제 합리화 TF’ 첫 회의를 거쳐 AI, 재생에너지, 신산업 등 경제·사회 영역에서 합리적 변화와 체감 가능한 규제 개선방안 도출을 논의했다. TF팀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AI, 재생에너지, 산업 등 각 분야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임팩트 있는 개선과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연구개발(R&D) 예산 조정, 해양수산부 조기 이전 등과 같은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도 선별해 빠른 검토 및 추진 방향 발표를 예고했다. 전날 오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업무보고가 있었으며, 조승래 대변인은 “자문위원 임기 종료로 인한 공백을 막고자 대통령실과 민주평통에 신속한 후속 인선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개인 사유로 사임한 원숙연 정치행정분과위원 후임으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가 새로 위촉되는 인사도 단행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으로 각 TF 운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주요 정책과제의 구체적 성과 도출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