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폭락하게 엄정 대응”…이재명 대통령, 생방송 국무회의서 산재예방 실효성 주문

산업재해 예방을 둘러싼 현장 혼란과 실효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는 사전 안내 없이 생중계됐으며, 1시간 동안 각종 쟁점이 공개적으로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실질적으로 작동할 강력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형사처벌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고, 실제 사고 없이 징역형을 부과하기는 어렵다”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별다른 두려움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 평가 등에서 패널티를 도입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보고하자, “상습적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는 방식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드는 장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산업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도록 시장 원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재계에서 법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 역시 의미에 의문이 있다”며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벌이 많고, 실이익은 회장이 보면서 실제 책임은 사장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입법·행정적 대안을 내놨다. 김 장관은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인명 피해가 나와선 안 된다”며 “표준 도급계약서 개정, 사고 발생 시 공공 입찰 제한, 영업정지 등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 관련 양형위원회에 강력한 형벌 기준을 요청 중”이라며, “최근 아리셀 화재 사건에선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교통사고 양형과 비교해도 결코 무겁지 않다”며, “산재 전담팀 구성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의 이번 생중계 국무회의가 기업과 노동계 모두에 경고 메시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재 예방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규제 실효성 강화,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산업재해 예방과 처벌 실효성을 두고 대통령과 장관들이 공개적으로 해법을 모색한 자리였다. 정부는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설계, 공공입찰 제한 등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