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역량 법제화 논의”…국정기획위, 교육정책 강화에 나선다

미디어교육과 정보 활용 능력 확충이 정부 차원의 주요 정책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1일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국민의 미디어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업계와 학계는 이번 논의를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시대 핵심역량 경쟁력 확보’의 분기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 김현 방송·통신 소위원장, 기획위원,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은 미디어교육 지원법 제정, 초·중등 교육과정 내 미디어 교육의 기본방향, 전문 교·강사 양성 방안 등 구체적 실천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세대·계층에 따른 정보 접근·이해의 격차를 줄이고, 공적 미디어 활용 역량을 전 국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체계적 교육 기반을 검토했다.

핵심 논점으로는 법제 기반 미디어교육 활성화, 공교육 내 커리큘럼 개편, 전문인력 양성 구조 마련이 지목됐다. 김현 소위원장은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며 “향후 실효성 높은 국정과제 실행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국에서는 이미 미디어리터러시(Media Literacy, 미디어이해력)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은 초등·중등 필수교육과정에 미디어 활용 및 정보 판별 능력 교육을 포함시켜, 허위정보(페이크뉴스) 대응과 디지털 민주시민 역량 제고를 빠르게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공교육·평생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행정·입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논의를 통해 향후 미디어교육 전담법 제정, 표준화된 교재 및 인증 교·강사제 등의 도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정보환경 변화에 발맞춘 정책이 실제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