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 엘리트 법관 헌재행”…오영준, 30년 경력으로 헌법재판소 균형추 기대

정치권이 주요 사법기관 지명을 앞두고 긴장감을 드러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 오영준이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오 지명자는 정통 엘리트 법관 경력 30년을 넘어선 인물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균형추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그의 오랜 재판연구관 이력과 법리 해박성, 그리고 실무 경험이 사법부 내 안정성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영준 지명자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 법원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2006년부터 무려 10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선임·수석 등 최고 요직을 모두 역임한 사례는 보기 드믄 기록"이라며 전문성과 신뢰가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 지명자는 재판연구관 시절 민사, 지식재산권, 상사, 형사 등 폭넓은 분야를 섭렵했다. 판결에서도 탁월함을 보였는데, 2022년에는 남성 아동·청소년 알몸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관련 이직형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등, 법리 해석과 정의 실현의 균형을 이뤄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오 지명자는 법원 내 연구회 활동에서도 독특하다. 보수 성향의 민사판례연구회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에 모두 소속돼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줬다. 그는 “현안 판결에서는 사회적 정의와 법리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법원 내부에선 그의 논리적 사고와 원칙 있는 태도가 높이 평가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 지명자의 임명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무게중심 재편 및 진보-보수 간 결정적 균형 역할론이 거론된다. 현재 헌재는 진보 2명, 중도 3명, 보수 2명 등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오 지명자와 추가 인선 인사가 임명된다면 진보 우위 구도가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으로서의 역량과 신뢰가 입증된 만큼 헌재 판결의 설득력과 사회적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 지명자의 배우자인 김민기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법조계 ‘엘리트 부부’로 언급된다. 오 지명자는 “느릿한 말투지만 토의 과정에서는 논리가 선명하다”는 동료 판사 평처럼 법리 판결에서 자기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오영준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판결 이력, 연구회 활동 등 폭넓은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 구도와 향후 사법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 지명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안정성과 균형이 한층 강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