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부동산·의료·선거특혜 차단”…김은혜, ‘3대 쇼핑 방지법’ 당론 추진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 대한 부동산·의료·선거 특혜 논란을 둘러싸고 정치권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의 당론 추진을 공식화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건강보험 악용, 현지 미거주자 투표참여 등 제도의 허점을 통한 이익 편취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면서 수천만원 혜택을 받고,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국민에게서 월세를 받아 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중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하다”며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한다”며 정부·여당의 이중잣대 비판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등 여권 내 외국인 특혜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대 쇼핑 방지법’에 대체로 공감, 당내 추진 동력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특정 국가와 국적자에 대한 선별적 규제가 사회적 갈등을 자극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기류가 읽힌다. 일각에선 해외 체류 교포, 이중국적자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포괄적 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이처럼 ‘중국인 특혜 방지법’을 매개로 국적 기반 사회정책에 대해 전방위 논쟁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국회는 연내 법안 발의를 추진함과 동시에 위헌 소지와 실효성 검토를 병행하는 등 본격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