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기술이 기득권과 충돌”…이재명 대통령, 정치의 조정역할 강조

사회혁신을 둘러싼 기득권과 신기술의 충돌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창업가들과의 만남에서 '정치의 조정역할'을 역설하면서 기존 이해관계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정치권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기 성남 소재 창업 지원공간인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갈등 상황에서 정치가 중심축을 잡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과 기득권의 충돌이 구조적으로 기득권에 유리하게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정치가 대표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쉽지 않은 일”이라며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타다-택시’ 갈등 사례를 언급하며 조정 실패의 아쉬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타다’와 택시업계 간 논쟁이 많았고, 사람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지 못했던 것”이라면서 “사회가 혁신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택시 영업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돌아봤다. 그는 “허심탄회하게 제3의 대안을 포함해 논쟁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극단적 대립이 아닌 절충의 중요성도 시사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책 조정과 포용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민감한 이해충돌 사안에서 정부와 정치 지도자의 책임감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청년 창업 정책과 신산업 규제 관련 논의가 이어지면서, 각 당은 혁신과 안정 사이의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런 영역이 참 많이 생겨날 것 같다”며 “정부와 정치가 역할을 해내면서 충돌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길을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앞으로 혁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예의주시하고, 이해조정 메커니즘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할지 향후 정국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