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온라인범죄 겨냥 첫 독자 제재”…정부, 프린스그룹 회장 포함 147곳 제재

동남아시아 온라인 조직범죄를 둘러싼 갈등이 정부 차원의 제재 결정으로 확산됐다.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와 유인·감금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처음으로 초국가 범죄조직에 대한 독자 제재에 나서면서 외교·안보 이슈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27일 동남아시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조치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우리나라 차원의 초국가 범죄 독자 제재로는 첫 사례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에는 이른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을 비롯한 개인과 단체가 포함됐다. 또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아울러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과 한국인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들을 한국인에 대한 직접적 폭력·착취에 연루된 인물로 보고 제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특히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의 국제적 위험성을 강조했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우리 정부의 조치는 미국·영국 등과 보조를 맞춘 공동 대응의 성격도 갖는 셈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에는 강력한 경제·행정 조치가 뒤따른다. 관계 법규에 따라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 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이 적용되며, 개인의 경우 우리나라 입국 금지 조치도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한국 금융시스템을 활용한 범죄수익 은닉과 세탁이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제재가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 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에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향후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가면서, 해외 범죄조직망을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조치는 동남아 온라인 범죄에 노출된 우리 국민 보호와 함께 국제 제재 공조망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정부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제재와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