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 단속 4년 새 16배 급증”…한병도, 교통법규 위반 개선 촉구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 부처 간 충돌이 또다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최근 4년여 간 암행순찰차 단속 건수가 16배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등 기본 교통질서 위반이 만연한 가운데, 운전자 인식 개선과 단속 강화 필요성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병도 의원은 4일 경찰청이 제출한 단속 통계를 인용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암행순찰차가 적발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건수가 총 140만1천57건에 달한다. 단속 금액도 526억1천4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020년 2만5천523건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약 44만 건 이상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1천207건의 위반 행위가 암행순찰차에 적발됐다.

위반 항목별로는 안전띠 미착용이 11만5천18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신호위반(9만335건), 끼어들기 금지 위반(2만9천787건)이 뒤를 이었다. 범칙금 규모도 2020년 11억 원대에서, 2024년에는 164억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급증하는 양상이다. 경찰의 암행순찰차는 2020년 42대에서 현재는 고속도로 43대, 일반도로 51대로 늘었지만, 단속 수요에 비해 대수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교통법규 위반 행태를 두고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함께 끼어들기 등 반칙 운전까지 성행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적극적인 단속 활동과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단속 강화와 동시에 교통문화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최근 경찰청은 단속 결과를 분석해 상습 위반지점 집중 관리와 계도 중심의 예방정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 대수에 비해 적발 건수가 대폭 늘어난 현실에 불만을 표하며, 홍보와 교육을 통한 자발적 교통질서 준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교통법규 준수 문제를 중심으로 단속 방식과 운전자 인식 개선 방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와 경찰청은 하반기 중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며, 정당별로 관련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