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침해 논란”→특검 영장 청구에 법적 공방 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격랑이 다시 한 번 깊어진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권력과 사법의 최전선에서 다시 맞서는 양측 입장에 정치권과 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번 영장 청구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으로부터 단 한 번의 정식 소환 통보조차 받은 바 없으며, 조사와 관련된 절차적 안내 역시 전무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기본적인 절차가 무시된 체 진행된 체포영장 청구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며,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리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인 만큼,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만을 근거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존중받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판단을 법원에 요청했다. 실제로 조은석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 지시와 군사령관 비화폰 삭제 지시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근거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최근 내란 재판에서 특검팀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거리를 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임의 출석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사를 밝혔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할 방침”임을 재차 표명했다.

사회 각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체포영장 청구 논란이 사법적 절차의 정당성, 전직 대통령 예우와 국민 기본권 논의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측 입장서를 토대로 이르면 이날 중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는 구속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의 경우 별도 심문 없이 신속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본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또 국민들은 이 결정이 미칠 사회적 파장을 주목하며 긴장 속에 결정의 시계를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