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해임 시도에 공식 문서 반박”…미국, 리사 쿡 연준 이사 논란 격화

현지시각 14일, 미국(USA)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인 리사 쿡 해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대출 사기 의혹과 달리, 쿡 이사가 실제로는 ‘별장’ 명칭으로 부동산 대출을 받은 공식 문서가 공개됐다. 이번 사안은 미국 내 정치권 갈등과 연준의 독립성 문제, 금융시장 신뢰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주요 매체에 따르면, 뱅크펀드 신용조합이 2021년 5월 발급한 대출 견적서에는 쿡 이사가 애틀랜타 콘도미니엄의 이용 목적을 ‘휴가용 주택’이라고 명확히 표기했다. 같은 해 12월 연방정부 신원조회 자료에서도 해당 부동산 용도란에 ‘별장’이란 단어가 기록됐다. 이는 쿡 이사가 실거주를 위장해 대출을 받았다는 트럼프 전 행정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WSJ는 주거지 명목 대출이 일반적으로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금융업계 해석을 전하며, 쿡 이사가 실거주 목적을 숨겼다는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달 2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쿡 이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과정의 사기 의혹”을 근거로 연준 이사직에서 즉각 해임한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도 쿡 이사가 소유주택 두 채 중 한 곳을 임대로 전환해 대출 사기를 저질렀다며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후 미 법무부는 쿡 이사의 대출 사기와 관련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월가와 국제 금융시장은 쿡 이사 해임 추진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준비제도에 직접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려는 정치적 개입 시도로 받아들이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현행 연준법상 이사 임기는 14년으로 못 박혀 있고 대통령의 해임 사유가 제한돼 있다. 사유의 구체적 범위가 모호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실제로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전례는 없었다.

CNN,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연준의 독립성 훼손이 금융정책 신뢰도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제 투자자들이 미 증시와 달러 가치 방향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미 정책금리 운용 및 글로벌 금융질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놓고 “당분간 미국(USA) 내에서 연준의 정치적 중립성, 대통령의 금리 정책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한 논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사회와 금융시장도 쿡 이사 논란 및 해임절차의 실질적 귀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