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90%에 10만 원 지원”…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스팸 주의·신청 절차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이를 사칭한 불법 스팸 문제와 함께, 올해 10월까지 진행되는 신청 절차와 대상 기준이 확정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소비쿠폰 지급을 빙자한 스팸 문자로 인한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4일 휴대폰 문자로 전송되는 악성 스팸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이동통신 3사 및 카카오와 협조해 경고 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사용자가 신고한 문자의 불법 여부를 신속 확인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차단 조치에 나섰다. 방통위는 “공식 지급 안내는 정부 명의로 이루어지며, 출처가 불확실한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 응답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는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등 선별 구조를 도입하고, 고액 자산가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이상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때와 유사한 선별 체계가 적용된다. 

군 장병 지원 및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도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군부대 인근 상권에서 선불카드 사용 방안 등 군 장병의 실질적 사용 편의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생활협동조합(생협) 등도 이용처로 포함된다.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및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카드사 연계 은행이나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선택도 가능하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방문 신청 지원,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주 대리 신청 제도도 운영한다.

이번 2차 지급은 1차 지원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긴급지원금은 올해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한편, 당국은 “각종 사칭 스팸 및 보이스피싱이 급증 중이므로, 정부 공식 안내 이외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과정이 사회 전반의 신뢰성·투명성 논란과 맞물린 만큼, 제도적 정비와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관련 당국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및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