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 더 빠르게”…국가전략위, 교육·보안·지역 TF 신설로 체계 강화

인공지능(AI) 정책의 중심 역할을 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핵심 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AI 정책과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국내 AI 전략의 체계적 지원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 TF’, ‘보안 TF’, ‘지역 TF’ 등 3개 태스크포스(TF)가 새로 출범했다. 업계와 학계, 정부가 협업하는 TF 중심의 운영 방식이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의 실효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원회는 기존에 기술혁신·산업·공공·데이터·사회·글로벌협력·과학과인재·국방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해당 분과만으로는 교육, 보안,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급변 현안에 충분히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3개 TF는 기존 분과보다 더 유연하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각 TF는 분과 소속 위원이 리더를 맡고 새롭게 선정된 전문가, 기존 위원들이 팀을 꾸려 현장 밀착형 논의와 즉각적 대응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교육 TF는 초·중등 AI교육, 전국민 대상 AI소양 교육에 집중하게 된다. 김현철 고려대 교수가 리더를 맡아 과학·인재분과와 별개로 정책 실무력을 강화한다. 보안 TF는 AI 악용 등 새로운 유형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며,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가 리더를 맡았다. 안보실과의 긴밀한 연계로 국가·사회적 피해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TF는 지방정부 및 지역 산업 연계에 초점을 맞춰 송혜자 블루웍스 대표가 TF 리더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한다.

이 같은 TF 체제는 속도와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이다. 단순 분과 구조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논의와 해결까지 이르는 의사결정이 빨라진다. 또 각 분야별 현장 전문가들의 인사이트가 빠르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기대가 크다.

국제적으로도 AI 정책·윤리·보안 이슈는 강대국과 글로벌 빅테크들이 총력 대응 중인 분야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AI법안 및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하며, 국가단위 컨트롤타워와 현장 실무진이 함께 정책을 조율한다. 한국 역시 전략위원회 내 TF 체계를 통해 글로벌 정책 대응력과 실행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각 TF의 전문성·민첩성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현장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은 “AI 대전환 시대 복합적·심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AI 전문가 네트워크를 총동원할 것”이라며, “정책과 집행의 유기적 연결로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TF 체제 강화가 각 분야별 현장 이슈 해결과 국가 AI 전략수립의 가시적 변화로 연결될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