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대중 견제 동참 강조”…나경원, 미 주요 인사와 한미 동맹 협력 방안 논의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와 주요 의회 인사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중국 견제 기조 동참 의지를 강조했다. 정치적 입장차와 미중 전략 경쟁이 첨예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대중 정책과 한미동맹의 향방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23일(현지시간)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방미단은 워싱턴 DC에서 피트 세션스 하원 의원(공화당·텍사스) 등 미 상하원 의원은 물론, 백악관과 연방정부,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과 관련해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한국 정부가 적극 동조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미국 측에 밝혔다.

특히 세션스 의원은 “관세 협상 테이블에 무엇을 올릴지 못지않게, 한미 동맹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어떻게 어우러질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방미단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 않고 대중 견제 기조를 유지하도록 야당 차원에서 감시·견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협상을 앞두고 미국 공화당 내에선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비해 중국 기업에 부당한 유리함을 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은 이재명 정부의 대중 정책과 규제 환경에 높은 관심을 표했다. 미국은 한미동맹 강화 및 한국의 미국 대중 정책 동조가 비관세장벽, 무역 협상 등 주요 이슈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나경원 의원은 “비공개 면담에서 일부 강경한 입장도 표출됐다”며 “내각 인사들은 한국 정치상황, 특검 등 사안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방미는 당·정 구분 없는 초당적 성격이며, 미국 측이 무역 협상의 핵심 조건으로 동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 양국은 오는 25일 예정된 2+2 관세 협상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민감한 현안을 본격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측의 대중국 정책 연계 요구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 정치권의 행보가 향후 무역 환경뿐 아니라 외교·안보 전반에도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