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남용이 기업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즉시 가동”…이재명 대통령, 시장주의·투자 촉진 천명

배임죄를 둘러싼 정책적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남용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공식 선언했다. 과도한 형사처벌에 기업인·외국계 경영진들이 심리적 압박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적 정비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과 경제계의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를 지향하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경영 활동 중 실수로 감옥에 간다는 이미지 때문에 국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주저한다는 우려가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또 “신뢰 위반에 경제·재정적 제재 외 추가적으로 형사 제재까지 부여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는지 의문이 나온다”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1년 내 30% 정비라는 목표를 세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 공동단장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맡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업 관련 법령에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많고, 이로 인해 고소·고발만으로도 경영진이 극심한 불확실성과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외국 기업인들도 ‘한국 법인을 맡으면 감옥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고 회의 발언 배경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외국에서 한국의 노조 이슈와 함께 배임죄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별 규제혁신을 포함한 전면적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성에만 치중하거나 과거형,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신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와 성장전략에 대한 구상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국민펀드를 조성해 미래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전환이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시민의 공동 대응을 당부했다.

지역균형발전 역시 이날 회의의 축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도권과 특정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단기간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나, 이제는 이 폐해가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로 자리 잡았다”며 “균형발전과 공정한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경제형벌 제도 정비와 규제혁신을 보다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책 추진 동력이 정치권의 지지, 경제계의 협조, 민심 여론 속에서 어떻게 형성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