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출석 요구 수용 불가”…조은석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실상 조사 거부로 간주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방식을 둘러싼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면 충돌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특검이 비공개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 주차장 출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출석 장소와 시간이 모두 공개된 상태에서 비공개 소환 요청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한 것은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 출입 사례가 없었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에 밝혔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특검의 입장에 대해 '지하 출입'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특검 측은 이를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조사 거부로 해석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이러한 상황이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 출석 거부에 이어 특검 조사도 무산될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조사 일정에 대해 “나오는지 여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결정”이라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28일 예정된 조사 시각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췄다고 특검은 밝혔다. 그러나 출석 자체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향후 체포영장 청구 여부가 정국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특검의 강경 대응 방침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거부 기류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며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신변 안전과 공개 소환의 정치적 파장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서는 양측의 입장차가 즉각 표면화됐다. 전문가들은 “출석 방식 논란이 정치적 상징성과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국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특검팀은 “향후 상황에 따라 관련 법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대응 여부와 특검의 법적 조치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