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30%→15% 인하”…애플, EU 앱스토어 규정 개편에 충격파

현지시각 26일, 미국(USA) 정보기술 기업 ‘애플(Apple)’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디지털시장법(DMA) 압박에 따라 자사 앱스토어 정책을 대폭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EU 내 앱 생태계 경쟁 구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뉴욕 증시에서도 애플 주가는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러한 변동은 EU 내 앱 결제 규제 등 디지털 시장 질서 재편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애플은 기존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최대 30%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고, 개발자들이 더 저렴한 외부 결제 수단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앱과 웹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을 개방한다. 애플 측은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앞으로 약 10%의 수수료만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 배경에는 올해 4월 EU 집행위가 애플의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한다며 5억 유로(약 8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0일 내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다. EU는 시정 미이행 시 추가 이행강제금을 경고해 왔다. 애플은 이번 변경안이 EU의 시정 요구를 충족한다고 밝혔으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폐쇄적 앱스토어’ 구조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애플은 “집행위 요구에 동의할 수 없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 직후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0.28% 하락하며, 주요 기술주 중 약세가 두드러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유럽 한정의 이번 조치가 애플의 글로벌 수익 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로이터 등 주요 외신도 애플의 유럽 내 정책 변경이 전 세계 앱 마켓 구조에 새로운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애플과 EU 간 법적 공방, 추가적인 앱스토어 규정 조정이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IT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장기적으로 테크 기업의 앱 마켓 독점 관행을 견제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애플이 앞으로 유럽 이외의 권역에서도 유사한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이번 발표의 실제 이행과 EU-애플 간 협상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