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남용이 기업활동 위축시켜”…이재명 대통령, 경제형벌 개선·100조 국민펀드 추진

배임죄 남용 논란과 경제형벌의 강화가 한국 사회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다시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공식화했다. 기업규제, 경제운용 방식, 지역균형발전까지 포함한 대규모 성장 전략을 놓고 정부의 방향 전환 신호가 뚜렷하다.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경제형벌에 대한 합리적 개선책에 착수할 것임을 언급했다.

직접 인용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대한 형사 제재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공감을 보이며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정책상세까지 밝혔다.

규제 혁신과 창의적 경영환경 조성도 강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획기적 규제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방안도 조속히 만들겠다”며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가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미래 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의지도 확고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산업으로 경제생태계를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기업의 활력 회복과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성장 전략의 근본적 전환도 함께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 전략이 빠른 경제발전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그 폐해가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과제 위주의 ‘성장전략TF’로 전환하는 계획도 발표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운 TF를 이끌며,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경제형벌 개혁, 국민펀드 마련, 균형발전 정책 등 경제 환경 전환을 위한 전략적 대응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