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줄줄이 미뤄져”…박정훈 2심, 이종섭·김계환 증언 내달 진행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심을 둘러싸고, 증인신문 일정 지연을 두고 피고인 측과 국방부가 첨예하게 맞섰다. 법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증인 소환을 다음 달로 미뤘으며, 특검보가 재판에 총출동하면서 민감한 군사 사법 논란의 현장이 다시 부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박정훈 전 대령 사건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날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사령관이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7월 25일로 일정을 변경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에 열리는 3차 공판을 통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호종 전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순직해병 특검팀의 이금규, 김숙정, 류관석, 정민영 등 4명의 특검보가 모두 출석해 방청석에 자리했다.

재판부가 특검보들을 향해 항소심 진행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류관석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 추후 의견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 앞서 박정훈 전 대령 측 정구승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김계환 전 사령관의 증인 불출석과 관련해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과태료 500만 원과 감치까지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국방부가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박정훈 전 대령의 보직해임과 징계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박정훈 전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로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전 사령관의 명령에 불응했다는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다만, 1심 재판부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박 전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로 증인신문 일정을 연기하면서 모든 쟁점에 대해 직접적이고 교차적인 증언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가와 군내에서는 이번 항소심 결과가 해병대 내 조직 문화와 군 사법 시스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음 공판은 7월 11일과 25일로 예정돼 있으며, 국방부와 박정훈 측 변호인은 진상 규명을 위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