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미필적 고의 살인과 다름없다”…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사고 강력 질타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둘러싼 책임론이 다시 정국 중앙에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9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포스코이앤씨 산업현장에서 올해 5번째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 살인’에 비유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산업재해 방지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노동부 수장에게 ‘직을 걸라’고 압박하면서 정치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은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것”이라며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비판했다.

이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 정말로 참담하다”며 포스코이앤씨 현장 직접 방문 의사를 내비쳤다. 또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후진적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을 갖고, (산업현장 안전 규정 위반을) 정말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답하자,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고 일축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산재사고에 대한 정부의 근본 대책과 기업 경영진의 책임 문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대형 산업재해 방지와 현장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 현장 개선을 위한 근본 처방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노동 현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향후 산재사망 사고 근절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실질적 성과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