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짝퉁부품 단속 강화”…특허청 연이은 사범 적발→시장 신뢰 회복 움직임

자동차 부품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짝퉁 부품 유통이 다시 한번 당국의 대대적 단속에 걸려들었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경기도 일대에서 위조 자동차 부품을 대량으로 유통한 사업장 3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고, 업주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 현장에서 압수된 7,786점의 불법 부품과 1만9,995점의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은 자동차 후방산업의 그늘을 그대로 드러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부품에는 ABS 센서, 댐퍼풀리, 브레이크 호스 등 총 38종이 포함됐고, 정품가액으로 환산시 7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나타났다. 압수된 제품들은 생산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부품 제조사로부터 불법 유출된 미승인 제품으로 확인됐다.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을 무력화하는 클립은 이미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안전성 저해 용품으로 분류돼 판매 중단이 권고된 바 있었다. 적발된 업자들은 수입 과정에서 세관에 여러 차례 적발됐으나, 상표 침해 금지 확약서를 제출한 후에도 불법 유통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클립만 2년간 1만5,527점, 약 2억8천만원 규모에 이른다.

자동차 짝퉁 부품의 유통은 차량 자체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운전자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품질 불량의 위조 부품이 자동차의 정상 작동을 저해하거나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며, 국민 건강과 일상 안정을 위해 일상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신뢰 회복과 제도적 관리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