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35% 넘는 마약사범”…식약처, 예방·재활 정책 확대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철저한 예방 활동과 중독자 재활이 국내 보건·사회정책에서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도하는 마약류 관리 정책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교육, 상담, 사회 복귀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접근으로 변화하는 중이다. 업계는 최근 식약처가 밝힌 정책 방향이 ‘예방-재활 중심 마약관리’ 경쟁에 있어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올해 제39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식약처장 오유경은 “마약 사범 재범률이 35%로,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 현저히 높다”며 처벌뿐 아니라 예방·교육·재활이 병행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도입된 펜타닐 처방전 확인제, 프로포폴 의료진 셀프 처방 금지, 24시간 마약상담 서비스 ‘1342’ 등은 실질적 오남용 억제와 조기 개입에 초점을 맞춰 시행되고 있다.

식약처의 마약류 관리 정책은 기술·제도 융합과 데이터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현장의 접근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1342 상담서비스는 월 상담 건수가 도입 초기 300건에서 1000건 이상으로 급증해, 중독 예방과 정보 제공의 허브로 자리잡았다.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모니터링을 적용하는 등, 기존 수작업 중심의 오남용 관리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로 진화 중이다.

이러한 체계는 실질적 효과 측면에서 현장 의료진, 복지 상담사, 사회 복귀 지원 전문가 등 다양한 실무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약물 오남용에 취약한 환자를 사전 선별하고, 사례 관리와 재활서비스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실제 재범 차단 성과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FDA, 일본 후생노동성 등은 마약류 중독 예방과 사회 복귀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중이다. 국내 식약처의 1342 서비스 및 처방전 관리체계는 이러한 트렌드와 보조를 맞추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상담·재활을 넘어서 과학적 데이터 수집, 정책 효과 분석 등 진화된 디지털 인프라를 적용하는 점 또한 차별화 요소다.

다만, 치료와 재활 지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개인정보 보호와 상담 정보의 안전성 확보, 오남용 데이터 관리 윤리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올해부터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중독자의 사회 복귀와 정상적 일상 회복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실효성 높은 후속 정책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데이터 감시, 실시간 상담, 맞춤형 재활 연결 등 ICT 융합이 중독 예방과 사회 복귀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산업계는 이번 식약처의 대응이 실제 마약 오남용 억제 및 중독자 사회 복귀라는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