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보고서 미채택에도 임명”…이재명 대통령, 이억원·주병기 위원장 임명안 재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국회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자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법을 근거로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11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양 후보자 모두 지난 8일 인사청문 기간이 끝났지만, 국회가 끝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회에 11일까지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가 기한 내 채택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이 요구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해 정부가 보고서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명 강행이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측의 임명 강행에 대한 정치적 반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청문회보고서 채택 없는 임명 절차가 반복되면서 국회와 대통령실 간 인사권 충돌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향후 정국 내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와 국회는 인사청문 절차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인사권 충돌 이슈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